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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호 - 이명박 前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 사건, 대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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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호 - ‘오버워치’ 게임에서 상대를 자동 조준하는 일명 ‘핵’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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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호 - 선착장 방파제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하여 피해자가 익사한 사건에 대한 판결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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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호 -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정한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효력이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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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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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호 - 중고차량 불법 판매를 위한 조직적 구조를 갖췄다면, 범죄단체일까? 범죄집단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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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호 - 명품 가방과 동일한 가방 형태에 창작한 도안을 부착하여 판매했다면 부정경쟁행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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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호 - 공직선거 후보자 토론회 발언을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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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호 - 미술작품 제작에 제3자가 관여한 것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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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호 - 채무자가 저당권설정의무를 위반하여 담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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