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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호 - 명의수탁자가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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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호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예비군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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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호 -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경우 상한과 하한을 모두 감경하는 것은 타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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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호 -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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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호 -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 대통령기록물이라 판단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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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호 -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이중양도 및 임의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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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호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법리는 여전히 유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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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호 - 이명박 前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 사건, 대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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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호 - ‘오버워치’ 게임에서 상대를 자동 조준하는 일명 ‘핵’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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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호 - 선착장 방파제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하여 피해자가 익사한 사건에 대한 판결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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