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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5호 - 아동학대 ‘치사→살해’죄로 ‘미필적 고의’ 인정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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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4호 - 코로나 시기 교회 집합금지, 적법하다 인정한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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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3호 - 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자격 인정한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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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2호 -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 내도 보험 있으면 처벌 불가 판단한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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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1호 - 별건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필요 인정,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 확대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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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호 -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 40년 만에 판례 변경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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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9호 - 공인에 대한 악의적 기사, 허위 인정됐지만 ‘공익성’ 인정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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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8호 - 기업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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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7호 - 일용근로자 월 근무일 20일 초과 인정,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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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호 - 진술분석관이 피해자 면담한 영상녹화물, 증거 채택 안 된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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