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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행정예고 법 목록
번호 제목 소관
부처
공고
번호
예고
일자
마감
일자
38 법원행정처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 법무담당관실 2021-72
37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2021-51 2021-02-09 2021-03-02
36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2021-37 2021-02-03 2021-02-09
35 법원행정처정보공개심의회내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재판사무국 종합민원과 2021-35 2021-02-01 2021-02-10
34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2021-30 2021-01-26 2021-02-15
33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담당관실 2021-25 2021-01-20 2021-01-26
32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2021-11 2021-01-12 2021-01-21
31 직무성과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2020-331 2020-12-24 2020-12-28
30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2020-327 2020-12-24 2021-01-12
29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2020-322 2020-12-18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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