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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법 목록
번호 제목 소관
부처
공고
번호
예고
일자
마감
일자
45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2024-100 2024-04-19 2024-05-02
45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2024-95 2024-04-12 2024-04-26
44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2024-88 2024-04-04 2024-05-14
448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안 입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2024-81 2024-03-27 2024-05-07
447 법원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 2024-61 2024-03-05 2024-03-08
44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담당실 2024-52 2024-02-26 2024-03-04
445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2024-35 2024-01-31 2024-03-11
444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2024-34 2024-01-31 2024-03-11
443 법무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2024-27 2024-01-30 2024-03-11
442 행정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담당실 2024-25 2024-01-25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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