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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법 목록
번호 제목 소관
부처
공고
번호
예고
일자
마감
일자
325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법무담당관실 2021-69 2021-02-26 2021-03-08
324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법무담당관실 2021-68 2021-02-26 2021-03-08
323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사운영심의관실 2021-62 2021-02-22 2021-03-03
322 법원도서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2021-61 2021-02-19 2021-03-02
321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2021-44 2021-02-03 2021-02-05
320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2021-43 2021-02-03 2021-02-05
319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2021-42 2021-02-03 2021-02-05
318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담당관실 2021-38 2021-02-01 2021-02-10
317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 2021-10 2021-01-08 2021-01-14
316 대법원 윤리감사관과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윤리감사제1심의관실 2021-8 2021-01-05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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