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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법 목록
번호 제목 소관
부처
공고
번호
예고
일자
마감
일자
298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2020-277 2020-11-18 2020-11-27
297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2020-276 2020-11-18 2020-12-08
296 법무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2020-275 2020-11-18 2020-12-07
295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2020-269 2020-11-16 2020-11-25
294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2020-255 2020-11-05 2020-12-09
293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2020-247 2020-10-26 2020-11-13
292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2020-246 2020-10-26 2020-11-13
291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2020-245 2020-10-26 2020-11-13
290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2020-244 2020-10-26 2020-11-13
289 송달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2020-241 2020-10-26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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