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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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19 | [형사]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 사용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서울북... | 서울북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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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
| 21718 | [형사]자가격리 기간에 음식점 등을 방문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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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 21717 | [형사]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서울북... | 서울북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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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 21716 | [행정]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에 대하여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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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 21715 | [행정] 항공기 정비 과정에서 정비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잘못이 있었고, 그에 따라 부과된 ...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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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 21714 | [행정] 전산상 오기로 입고된 주식을 매매한 행위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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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 21713 | [행정] 주관식 문제와 관련 ‘풀이과정’을 쓰라는 지시가 없는 경우, 풀이과정 기재가 없다...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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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 21712 | [행정]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한 판결 (20...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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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 21711 | [행정]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우수건축자산 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부적...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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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 21710 | [행정]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단체협약상 규정의 해석과 관련한 판결 (2019구합72694)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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