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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제1부 21.03.11 2019두60646 시정명령 등 취소
제1부 21.03.11 2019두57831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제1부 21.03.11 2020도12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제3부 21.03.11 2020도10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제2부 21.03.11 2020도11686 살인 등
제2부 21.03.11 2018도12270 상관모욕
제2부 21.03.11 2017도758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전합 21.02.18 2017두459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전합 21.02.18 2019후10609 등록무효(특)
전합 21.02.18 2019도13818 주거침입
전합 21.02.18 2019도11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전합 21.02.18 2019도67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전합 21.02.18 2015도1263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전합 21.02.18 2017도19025 저작권법위반방조

전합 20.06.17 2016다248998 손해배상 등
제1부 20.05.28 2018도13696 사기
전합 20.05.20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전합 19.05.22 2016므OOOO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제3부 19.04.11 2017다212095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전합 19.02.20 2013다218156 외 1건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전합 18.11.29 2018다248909 외 1건 일반육체노동 가동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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