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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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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변론
제3부 20.11.26 2018다221676 손해배상(지)
제3부 20.11.26 2017다239984 임금
제3부 20.11.26 2019다262193 임금
제2부 20.11.26 2016다260707 손해배상(지)
제3부 20.11.26 2019다276307 손해배상(기)
제1부 20.11.26 2019다2049 손해배상(기)
제1부 20.11.26 2019다209611 부당이득금
전합 20.11.19 2019후10609 등록무효(특)
전합 20.11.19 2018다253444 상표권침해금지 등
전합 20.11.19 2019도67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전합 20.11.19 2016도18761 사기 등
전합 20.11.19 2019재도53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등
전합 20.11.19 2020도11176 특수공갈미수 등
전합 20.11.19 2015도1263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전합 20.06.17 2016다248998 손해배상 등
제1부 20.05.28 2018도13696 사기
전합 20.05.20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전합 19.05.22 2016므OOOO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제3부 19.04.11 2017다212095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전합 19.02.20 2013다218156 외 1건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전합 18.11.29 2018다248909 외 1건 일반육체노동 가동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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