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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제2부 24.05.17 2023도17882 공직선거법위반
제2부 24.05.17 2023다308270 양수금
제2부 24.05.17 2022다200430 구상금
제2부 24.05.17 2018다262103 손해배상(기)
제3부 24.05.09 2022수5053 국회의원선거무효
제3부 24.05.09 2022수5046 국회의원선거무효
제3부 24.05.09 2020수61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전합 24.05.23 2023두36800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전합 24.05.23 2022두43528 집합금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전합 24.05.23 2018재두178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전합 24.05.23 2022도1708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진행)
전합 24.05.23 2022도12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전합 24.05.23 2022다289051 차별구제청구등
전합 24.05.23 2021다255853 손해배상(자)

제3부 22.03.17 2019다229202, 2021다232928 손해배상(기)
전합 21.06.16 2020도12630 외 1건 주거침입 사건
전합 20.06.17 2016다248998 손해배상 등
제1부 20.05.28 2018도13696 사기
전합 20.05.20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전합 19.05.22 2016므OOOO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제3부 19.04.11 2017다212095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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