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재판 > 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대법원

>재판

>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진행

진행

재판부 사건종류 검색어 입력 검색

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진행일자	사건종류	단계	사건번호	사건명
전합	24.04.17	특별	속행	2023두36800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전합	24.04.17	특별	속행	2022두43528	집합금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전합	24.04.17	특별	속행	2018재두178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전합	24.04.17	형사	속행	2022도1708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전합	24.04.17	형사	속행	2022도12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전합	24.04.17	형사	속행	2023도588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전합	24.04.17	형사	속행	2021도6357	상해
전합	24.04.17	민사	속행	2021다255853	손해배상(자)
전합	24.04.17	민사	속행	2018다296229	단체교섭청구의 소
전합	24.04.17	특별	속행	2020므15896	혼인의 무효

1 2 3 4 5

소통채널 바로가기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