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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방문열람 제도란?

판결문 방문열람제도란?

판결문 방문열람제도란 법원의 종합법률정보시스템과 판결문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색·열람 대상자로 하여금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판결문을 직접 검색·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나아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방문열람 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법원내규 제574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도서관 특별창구(판결정보 특별열람실)에서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습니다.

1. 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대학교수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그 각 소속 기관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소속 기관장 또는 단체장의 의뢰로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사람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방송법에 따라 허가·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마친 언론사 소속 기자로서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사람

관련 검색 프로그램 등 이용안내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이미 사건번호를 알고 계신 경우에는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판결서사본 제공 제도에서는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실명작업을 거친 판결서 사본을 신청인의 희망에 따라 이메일, 직접, 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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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정보시스템

종합법률정보시스템에서는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실명작업을 거친 중요한 판결과 법령 등의 정보를 통합ㆍ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약후 방문하여야 하는 '판결문 검색·열람제도'와는 달리 인터넷을 통하여 어디서라도 즉시 검색이 가능하므로, 판례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먼저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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