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신속한 도산절차 진행을 위한 종합대책팀 활동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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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6-07 | 조회수 | 1189 |
| 첨부파일 | 신속한 도산절차 진행을 위한 종합대책팀 활동 결과(보도자료).pdf | ||
도산사건 급증에 따른 신속․적정한 도산사건 처리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방안 마련 ▣ 2023년 4월까지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 접수건수는 67,61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9% 증가하였고, 도산절차 전 유형(법인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모두 증가함 ▣ 특히 법인회생사건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47.3% 증가하였고, 법인파산사건의 경우 55.4%, 개인회생사건의 경우 45.4% 증가하였음 ▣ 이에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대책팀을 구성하여 도산사건의 증가추이 및 처리상황을 점검하고, 도산사건의 신속․적정한 처리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음 ▣ 종합대책팀은 전체 도산사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회생사건(2023년 4월까지 전체 도산사건 유형의 59% 차지)의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인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회생위원(5급) 12명 등 도산사건 담당 직원을 증원하기로 하였음 ▣ 또한 올해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을 계기로 늘어나는 도산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사법서비스 제공 및 통일화된 기준 마련을 위하여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의 ‘회생법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도산절차 이용편의를 증대하기 위하여 도산사건 관련 외부 기관과의 대외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나아가 비용 부담으로 적시에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인에 대한 소송구조 확대를 추진하여 개인도산절차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 앞으로도 대법원은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도산사건의 증가추이 및 처리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적 위기에 처한 국민들이 신속․적정한 도산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여건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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