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화재사고의 피해자에게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화재보험자인 원고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책임보험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지급한 손해보험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들이 자신들 또한 다른 피해자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화재보험금을 지급하여 직접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책임보험금 지급의무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피해자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그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한 화재보험자가 책임보험자에게 보험자대위로 직접청구를 하는 경우 화재보험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하여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 책임보험 한도액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피해자들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피고들의 보험자대위로 인한 권리행사가 제한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혼동의 법률효과가 발생할 수 없으나,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피해자가 없다면 그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혼동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이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을 아무런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직접청구권에 관한 채권과 책임보험금에 관한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였더라도 혼동의 법률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혼동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309576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