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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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134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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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6-01 | 조회수 | 1334 |
| 첨부파일 | [230601 선고] 보도자료 2022도1341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주식회사 쏘카 전 대표 이○○, 브이씨엔씨 주식회사 대표 박○○ 등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11인승 승합차에 운전자를 함께 제공하는 ‘타다’ 서비스를 운영한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도1341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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