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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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130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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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6-01 | 조회수 | 1169 |
| 첨부파일 | [230601 선고] 보도자료 2022도1307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甲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양○○와 그 배우자인 피고인 A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별다른 담보 없이 피고인 양○○의 연대보증만으로 피고인 A에게 돈을 대여하게 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양○○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2년 4월, 집행유예 4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도1307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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