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원장은 7박 9일간의 영국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2023. 5. 28.(일) 귀국했음
▣ 영국 대법원, 잉글랜드·웨일즈의 최고법원, 법관임용위원회, 상사법원, 스코틀랜드의 최고법원 및 사법연수원 등을 아래와 같이 방문했음
● 2023. 5. 22.(월) 잉글랜드·웨일즈 최고법원 및 법관임용위원회
● 2023. 5. 23.(화) 잉글랜드·웨일즈 상사법원
● 2023. 5. 24.(수) 영국 대법원
● 2023. 5. 25.(목) 스코틀랜드 최고법원 및 사법연수원
▣ 각 방문 기관에서 미리 협의한 법관임용제도와 법관 교육, 사법 협력 방안에 대하여 깊이 있게 논의했음
● 영국 대법원: 2015년 이후 양국 사법부 수장의 두 번째 공식 교류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자는데 의견 일치
● 각 최고법원, 법관임용위원회, 사법연수원: 양국의 법관임용제도 및 법관 교육에 대하여 논의하여 우리나라 법관임용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한국 사법부 수장 최초로 잉글랜드·웨일즈와 스코틀랜드 최고법원을 방문하여 양국 사법부 간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해나갈 기반을 마련하였고, 사법교류의 외연을 넓힘과 동시에 양국의 사법제도에 관한 상호 이해의 수준을 한 차원 높게 격상시켜 우리나라와의 사법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