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다227264 부당이득금 사건(이하 ‘제1사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투자매매업자로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호가가 생성·제출되는 방식의 파생상품거래를 한 자(원고)가 소프트웨어 작동에 필요한 변수를 잘못 입력하여 이례적인 가격으로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파생상품거래(이하 ‘이 사건 파생상품거래’)에 대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계약이 체결되는 방식, 거래 당시 시장 상황이나 거래관행, 거래량, 관련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거래형태와 호가 제출의 선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의 착오를 이용하여 이 사건 파생상품거래를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거래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사건 파생상품거래의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다238486(본소), 2017다238493(반소) 구상금 등 사건(이하 ‘제2사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제1사건에서의 투자매매업자(제2 사건에서의 피고이자 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이 사건 파생상품거래가 체결된 날의 거래대금 일부를 납입하지 않자, 한국거래소(원고이자 반소피고, 이하 ‘원고’)가 이를 대신 납부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피고에게 구상하고(본소), 피고는 한국거래소에 대해 파생상품시장 감시 및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반소) 사건에서, 제1사건에 대한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착오로 파생상품거래를 취소할 수 없고(☞ 원고에 대한 구상금 지급 의무 있음), 원고는 파생상품시장 감시 및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구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본소와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반소에 관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