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3627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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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5-18 | 조회수 | 851 |
| 첨부파일 | [230518 선고] 보도자료 2023도3627(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부산광역시장인 피고인이 청와대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의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 및 인물들에 대한 사찰에 관여한 사실이 있음에도 ‘국가정보원에 그 관리방안 등의 보고를 요청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사찰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여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362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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