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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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13084 국가보안법위반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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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5-18 | 조회수 | 1065 |
| 첨부파일 | [230518 선고] 보도자료 2022도13084(국가보안법위반등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인이 통일혁명당을 구성하여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거나(이른바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북한에 잠입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1974년 국가보안법위반죄, 반공법위반죄, 간첩죄, 군기누설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개시결정을 거쳐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308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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