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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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다35588,35595(병합)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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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5-11 | 조회수 | 2805 |
| 첨부파일 | [230511 선고] 보도자료 2017다35588_35595(병합)(부당이득금반환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오경미)은 2023. 5. 11.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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