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 개최 결과 | ||
|---|---|---|---|
| 등록일 | 2023-04-28 | 조회수 | 1023 |
| 첨부파일 |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 개최 결과(보도자료).pdf | ||
대법원은 2023. 4. 27.(목)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를 개최하여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 경매실무의 적정한 운용 방안’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음 ■ 대법원은 최근 전세사기 및 보증금미반환주택(일명 깡통전세주택)으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임차인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2023. 4. 27. 사법보좌관(경매 등 민사집행절차에서 법관의 역할을 하는 법원공무원) 정례세미나를 개최하여 경매절차에서의 임차인 보호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이번 정례세미나에서는 전국 법원 사법보좌관 약 150여명이 참석(화상회의)하여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 경매실무의 적정한 운용 방안’등을 주제로 논의하였음 ■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사법보좌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하여 활발히 소통하고 지혜를 나눔으로써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 합리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유익한 장이 되기를 당부하였음 ■ 이번 세미나에서는 ① 채권자가 신청한 매각기일의 연기 신청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매각기일 연기 신청에 대하여도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② 그 연기기간과 횟수의 조정 방안에 대하여는 1회의 연기기간을 3개월로 하여 2회 연기하는 방안 내지 1회의 연기기간을 2개월로 하되 3회까지 연기하여 최대 6개월까지 연기하는 방안 등을 탄력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 ③ 임대인에게 송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차등기명령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 중이므로 이에 맞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신속히 임차권등기를 촉탁하는 실무례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하여 사법보좌관 사이에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음 ■ 이번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를 계기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부동산 경매 실무를 담당하는 사법보좌관 사이에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논의 결과가 경매 실무에 반영됨으로써 향후 임차인의 피해 회복과 주거 생활 안정에 다소나마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함 ■ 앞으로도 대법원은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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