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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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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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4-27 | 조회수 | 1404 |
| 첨부파일 | [230427 선고] 보도자료 2023도17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피고인이 피해자1과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1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1을 감금하고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1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1이 피고인으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후 집으로 돌아가자, 피해자1 측의 신고와 피해 진술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강간 등 피의사실로 수사가 개시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1과 그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흥신소를 통하여 그 주소지를 알아낸 후 살해도구를 준비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1의 모친인 피해자2를 살해하고 동생 피해자3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17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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