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 4. 27.(목)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를 개최하여‘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 경매실무의 적정한 운용 방안’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 최근 전세사기 및 보증금미반환주택(일명 깡통전세주택)으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임차인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이에 대법원은 올해 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① 임차인이 대위상속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하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였음
▣ 이와 함께 대법원은 오는 2023. 4. 27. 사법보좌관(경매 등 민사집행절차에서 법관의 역할을 하는 법원공무원) 정례세미나를 개최하여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 경매실무의 적정한 운용 방안’등을 주요 주제로 논의하기로 하였음
▣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①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기일의 연기여부, ② (연기하는 경우) 적정한 연기기간과 그 횟수의 조정 등 전세사기사건 관련 부동산 집행실무의 적정한 운용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임
▣ 아울러 ③ 최근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이 개정(시행일 : 2023. 10. 19.)된 것과 관련하여, 개정 법률 시행에 대비한 관련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 사항 및 법률개정의 취지에 맞는 실무 운용 방안에 관하여도 활발하게 논의할 예정임
▣ 대법원은 매년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를 개최하여 업무별 쟁점사항이나 업무의 통일이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토론하고 그 성과를 실무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 정례세미나를 통해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고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업무와 부동산 경매업무 분야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임차인의 피해 회복과 주거 생활 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앞으로도 법원은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