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퀄컴 및 그 자회사인 원고들이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 및 이 사건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행위 1(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거절·제한)과 행위 2(모뎀칩셋 공급계약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하여 휴대폰 제조사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휴대폰 단계 라이선스 정책’(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표준필수특허권자로서 확약한 조건인 ‘성실한 실시조건 협상절차’를 거쳐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휴대폰 제조사에 대하여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을 강제하는 사업모델)을 구현하였고, 이는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 및 휴대폰 제조사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이 사건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원고들의 사업모델 구축의 경위, 원고들의 내부문서에 드러난 경쟁제한의 의도, 원고들의 이례적인 사업방식 등까지 고려하면, 원고들이 행위 1과 행위 2를 통해 휴대폰 단계 라이선스 정책을 구현한 의도나 목적은 이 사건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에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를 배제하고 원고들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행위 1은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행위로서, 행위 2는 불이익강제행위로서 각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행위 3(휴대폰 제조사와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서 포괄적 라이선스, 휴대폰 판매가격 기준 정률 실시료, 크로스 그랜트 조건 부가)은 불이익강제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