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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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도12195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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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4-13 | 조회수 | 1198 |
| 첨부파일 | [230413 선고] 보도자료 2019도12195(업무상과실치사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 살수차의 직사살수에 맞아 피해자 백○○가 사망한 사안에 관하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9도1219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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