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다236749 토지인도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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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7-21 | 조회수 | 1059 |
| 첨부파일 | [220721 선고] 보도자료 2017다236749(토지인도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 7. 21.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은 오래 전부터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강제경매 등 적법한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가 달라진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해 왔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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