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종전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라고 판단되어 이혼청구가 기각된 원고가 다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인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 ①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려면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하여 그 배우자가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하여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② 과거 이혼소송이 확정된 후로 상대방 배우자 또한 혼인관계의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언행이나 비난을 계속하고, 쌍방간 별거가 고착화되었으며, 이미 혼인관계가 와해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협의이혼도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과거의 유책성이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현재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③ 다만 이혼에 불응하는 상대방 배우자의 의사가 자신 및 미성년 자녀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때에는 혼인계속 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되며, ④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혼인의 유지가 자녀의 복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측면과 더불어 파탄된 혼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측면에 관하여 모두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는 판단기준을 제시함
- 이와 달리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른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밝힌 혼인계속의사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 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사건 청구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패소 취지의 판단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