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소속 학과 학생들에게 수차례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원고(=사립대학 교수)가 제기한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그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원고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하거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고 한다)이 직접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를 참작하거나 적어도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당해 징계의결에서 이 사건 규칙이 직접 또는 준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단자료 중 하나로 참작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볼 때, 이 사건에서 원고의 지위, 비위행위의 기간과 경위, 내용, 종교적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설립된 해당 사립학교의 특수성,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해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보아, 이와 달리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대법원 2022. 6. 16. 선고 대법원 2022두31136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