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피고인이 2018. 3. 31.경부터 2018. 4. 1.경까지 사이에 산부인과의원에서 [자신의 딸인 A가 2018. 3. 30. 출산한 피해자]와 [자신이 2018. 3.경 출산한 이 사건 여아]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미성년자를 약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범행 전까지 이 사건 여아의 존재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피고인 외에 아무도 없었고 범행 이후 피해자의 생존 여부에 대하여 아는 사람도 없으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의 방법은 추측에 의한 것이고, 수긍할 만한 범행의 동기나 목적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전자 감정 결과(이 사건 여아가 A의 딸이 아니라 피고인의 딸이라는 내용)가 있으나 그 증명력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여아와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에 까지 직접 미치는 것은 아니고, 공소사실(피고인이 2018. 3. 31. ~ 2018. 4. 1. 사이에 피해자를 이 사건 여아와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을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는 상태로서 그에 대하여 추가적인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의 유죄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파기환송 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