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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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도5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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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6-16 | 조회수 | 982 |
| 첨부파일 | [220616 선고] 보도자료 2018도51(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甲회사의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1이 甲과의 공동개발과정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회사홍보자료(‘FS 주요기술 자료’)를 만든 뒤 甲의 경쟁업체인 乙회사의 직원들인 피고인2~5에게 기술설명을 하고 위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는 등으로 甲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FS 주요기술 자료의 영업비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도5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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