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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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다200249 임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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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6-15 | 조회수 | 1058 |
| 첨부파일 | [220526 선고] 보도자료 2022다200249(임금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고 의료법인의 의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나 의료법인은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원고들의 수당 등 채권이 상사채권’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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