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6도1174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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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6-10 | 조회수 | 1332 |
| 첨부파일 | [220609 선고] 보도자료 2016도1174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로템지회 임원인 피고인들이 방산물자 생산부서 소속 조합원들을 포함하여 부분파업,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를 결정, 실행함으로써 위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16도1174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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