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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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25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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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5-26 | 조회수 | 1560 |
| 첨부파일 | [220526 선고] 보도자료 2022도257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2. 5 26. 남성 5인조 그룹(가수)의 멤버인 피고인이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호텔(카지노)로부터 미화 100만 달러 상당의 도박용 칩을 대여(실제 달러의 수수 없이 신용대출)받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상습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8회에 걸쳐 일행들과 판돈 합계 약 22억 원으로 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외국환거래법위반, 상습도박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상습도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호텔(카지노)로부터 대여받은 도박용 칩은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257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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