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도17131 강도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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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5-19 | 조회수 | 1251 |
| 첨부파일 | [220519 선고] 보도자료 2021도17131(강도등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오경미)은 2022. 5. 19.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5. 19. 선고 2021도17131 전원합의체 판결). -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각각 제기하여 형사소송법 제373조에 따라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항소심이 진행된 사안임 -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가 항소기간 준수 등 항소로서의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항소심에서는 제1심판결을 다툴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함 - 이와 달리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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