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18062 약사법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 등록일 | 2022-05-12 | 조회수 | 983 |
| 첨부파일 | [220512 선고]보도자료 2020도18062(약사법 위반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상급종합병원 인근 문전약국 약사들인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고용한 도우미로 하여금 병원 내에서 약국을 미리 정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이 미리 정한 순번 약국으로 안내하고 편의 차량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호객행위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들을 유인하여 약국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공동 호객행위’에 해당하고, 기존부터 호객행위 등 분쟁이 지속되던 상황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해 오던 피고인들에게 자신들의 행위가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호객행위이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도18062 판결). |
|||
| 이전글 | 대법원 선고 2017도3884 무고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다음글 | 대법원 선고 2022도1929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