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20다254372 등 보험회사의 위탁계약형 지점장 사건 6건에 관한 보도자료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대법원 선고 2020다254372 등 보험회사의 위탁계약형 지점장 사건 6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2-05-09	조회수	996
첨부파일	[220414 선고] 보도자료 2020다254372등(보험회사의 위탁계약형 지점장 사건 6건).pdf
○ 대법원 1부, 2부, 3부는,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2022. 4. 14.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함 ▶대법원 2020다238691 사건(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의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음(주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원 2021두33715 사건(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의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주심: 대법관 오경미) ▶ 한편, 대법원 2020다254372 사건(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주심: 대법관 오경미), 대법원 2020다287310, 2021다218205, 2021다246934 사건(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주심: 대법관 조재연, 김재형)에서 위 각 회사의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음 ○ 명칭이나 계약서의 형식이 외형상 동일한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이 다르게 된 것은, 개별 사건에서 각 회사별 지점장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각기 다른 것에 기인한 것임(즉, 위탁계약형 지점장이라 하더라도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이전글,다음글 표
이전글	대법원 선고 2021도145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사건에 관한 ...
다음글	2022년 사법참여기획단 위원 위촉식 및 제19차 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