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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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도1101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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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4-28 | 조회수 | 1122 |
| 첨부파일 | [220428 선고] 보도자료 2021도11012(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위 법원에서 계속 중인 사건의 담당법관에게 판결이유 수정 등의 조치를 요청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101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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