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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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4-06 | 조회수 | 1254 |
| 첨부파일 |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 추진(보도자료).pdf | ||
- 법원행정처·여성가족부, 8개 센터에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 대상으로 시행 - □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공판 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이하 아동․청소년 피해자) 보호를 위해 11일(월)부터 8개 해바라기센터*(7개 시·도)에서‘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해 12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 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대안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 출석이 증가할 수 있는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 두 기관은 법정 출석으로 인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이 아닌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친화적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시범사업이 실시되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 중 영상증인신문 희망자는 법정에 나가지 않고 법정, 피고인 등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 있는 해바라기센터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활용하여 증언할 수 있게 된다. □ 법원행정처와 여성가족부는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두 기관 실무자의 업무처리방식,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현행법상 제도에 관한 내용 등을 담은 ‘영상재판 시범사업 안내서’를 마련하여 법원과 시범사업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 두 기관은 한 달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지역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및 영상증인신문 신청 현황, 신문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안내서 등을 최종 보완하여 5월 중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사건 심리에 있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화로운 방안 중 하나로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이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폭력처벌법 위헌 결정으로 어린 피해자들의 법정 출석이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신문이 피해자의 2차 피해 최소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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