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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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도110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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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3-31 | 조회수 | 1278 |
| 첨부파일 | [220331] 보도자료 2021도1107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2. 3. 31. 피고인 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재상고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1차 인수합병(M&A)과 관련하여 합병이 결합된 이른바 차입매수(LBO, Leveraged Buyout의 약어임) 방식의 기업인수 과정에서, ㈜ 하이마트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였던 피고인 선●○가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이사들과 공모하여, 인수자인 사모펀드 어피너티가 특수목적법인(SPC)인 하이마트홀딩스 ㈜를 통해 대주단으로부터 인수자금을 대출받을 때 피인수회사인 ㈜ 하이마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는 등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인수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인수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도1107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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