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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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도19037 군인등강간치상, 2018도19472 군인등강간치상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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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3-31 | 조회수 | 1595 |
| 첨부파일 | [220331 선고] 보도자료 2018도19037(군인등강간치상 사건)_2018도19472(군인등강간치상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해군 함장(중령)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A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초급 부하 장교인 피해자(여, 20대)를 강간하여 그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군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9037 판결).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해군 함정 포술장(소령)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B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초급 부하 장교인 위 피해자를 2회 강간하고 10회 강제추행 하여 그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군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947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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