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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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도222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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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3-17 | 조회수 | 911 |
| 첨부파일 | [220317 선고] 보도자료 2021도2228(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강원랜드 1차, 2차 교육생 공개채용 선발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의 지지자 또는 지인의 자녀 등을 채용하도록 외압을 행사함으로써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업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채용 요구 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 점수나 면접 점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위력으로 강원랜드 및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업무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2022. 3. 17.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일부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로, 나머지 부분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징역 1년)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22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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