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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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도16335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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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3-17 | 조회수 | 864 |
| 첨부파일 | [220317 선고] 보도자료 2021도16335(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2. 3. 17. 피고인 ○○○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19. 12. 2.부터 2020. 1. 21.경까지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 기독자유당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는 등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공직선거법위반), 피해자 문재인에 대하여 ‘간첩’, ‘공산화하려 한다’는 등으로 발언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633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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