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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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4. 7.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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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4-07-12 |
| 조회수 | 1651 | ||
| 첨부파일 | 2024f0710pa(요약본).hwpx 2024f0710pa(요약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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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주지법 남원지원 2023. 12. 20. 선고 2023가단108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확정 259 서울중앙지법 2024. 4. 5. 선고 2021가합54880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262 서울중앙지법 2024. 4. 18. 선고 2022가합51946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273 [일반행정] 울산지법 2024. 4. 11. 선고 2023구합591 판결 〔교권보호위원회종결처분취소〕: 확정293 서울행법 2024. 4. 19. 선고 2023구합7505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298 [형사] 서울고법 2024. 4. 5. 선고 2024노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확정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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