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검색
판례속보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
7363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한 사건[대법원 202 ... 법원도서관 2020-11-19 첨부파일있음 1137
7362 전파가능성 사건[대법원 2020. 11.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법원도서관 2020-11-19 첨부파일있음 992
7361 대법원 2020. 11.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법원도서관 2020-11-19 첨부파일있음 936
7360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법원도서관 2020-11-17 첨부파일있음 999
7359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법원도서관 2020-11-17 첨부파일있음 991
7358 폐기물관리법상 계약대상 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1. 12 ... 법원도서관 2020-11-17 첨부파일있음 442
7357 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추가) 법원도서관 2020-11-17 첨부파일있음 638
7356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 ... 법원도서관 2020-11-17 첨부파일있음 513
7355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대법원 202 ... 법원도서관 2020-11-17 첨부파일있음 355
7354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위약금의 감액 방법[대법원 2020. ... 법원도서관 2020-11-17 첨부파일있음 566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로고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