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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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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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67 | 2026. 4. 15. 판례공보 요약본 | 법원도서관 | 2026-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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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
| 10966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금액 변경과 발주자의 승인 거절 등을 계기로 기존 하도급대금 ... | 법원도서관 | 2026-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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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
| 10965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결정이 있었던 경우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것인지 ... | 법원도서관 | 2026-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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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 |
| 10964 | 지급명령상 채무자의 상속인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다투는 특별항 ... | 법원도서관 | 2026-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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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
| 10963 | 국가 소유 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물류센터를 신축한 원고가, 그 건축물이 취득세 ... | 법원도서관 | 2026-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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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
| 10962 |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 ... | 법원도서관 | 2026-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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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
| 10961 | 국내 미등록 특허권 및 노하우에 대한 권리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 | 법원도서관 | 2026-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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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
| 10960 | 국내 미등록 특허권 및 특허신청 단계에 있는 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 ... | 법원도서관 | 2026-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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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
| 10959 |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 | 법원도서관 | 2026-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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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
| 10958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책임보험자가 ... | 법원도서관 | 2026-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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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