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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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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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51 |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8. 선고 중요 ... | 법원도서관 | 202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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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
| 10050 |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8. 선고 중요 ... | 법원도서관 | 202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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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
| 10049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압수 후 청구한 압수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압수물이 ... | 법원도서관 | 202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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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
| 10048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 | 법원도서관 | 202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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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 10047 | 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 ... | 법원도서관 | 202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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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
| 10046 | 주거지 등 압수·수색에서 참여능력 요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8. ... | 법원도서관 | 202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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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
| 10045 |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 | 법원도서관 | 202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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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 10044 |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 | 법원도서관 | 202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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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 10043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 ... | 법원도서관 | 202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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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 10042 |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 | 법원도서관 | 202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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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