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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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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조회
25140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를... 서울남부지방법원 첨부파일 15
25139 [형사]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1
25138 [형사] 우편집배원이 우편물을 방기하여 우편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첨부파일 12
25137 [행정][산재] 폐쐐기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채취한 검체로 조직병리검사를 한 결과 진폐증을 진...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61
25136 [행정][산재] 제3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신규로 제9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61
25135 [행정][조세] 원고들이 조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는데 이후 해당 회사가 오피스텔을 신축,...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195
25134 [행정][조세] 기자인 원고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감사원장, 감사위원, 사무총장이 사용한 특...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155
25133 [행정][산재] 선원법의 위임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고시한「선원 최저임금고시」에서, 외국인...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92
25132 [행정][일반] 행정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143
25131 [행정][조세] 자동차를 수입, 판매하는 회사인 원고가 고객에게 바우처를 발급하여 딜러사가...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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