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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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도1476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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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3-27 | 조회수 | 268 |
| 첨부파일 | [250327 선고] 보도자료 2024도1476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① ○○군수인 피고인 1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군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시하는 사람들을 기간제근로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부정한 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군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 2, 3은 피고인 1의 위 범행에 일부 가담하고, ② 피고인 1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된 파일철을 숨기거나 이력서를 찢고, ③ 피고인 4는 청탁을 받고 특정 사람의 채용을 지시하여 채용업무를 방해하고, ④ 피고인 5는 공무상 비밀인 조각품의 매입 예정가격 등을 누설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 및 피고인 1~4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1~4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나머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5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1476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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