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 제목 | 상업등기사무의 양식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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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공고번호 | 2025-2 | |
| 예고일자 | 2025-01-03 | 마감일자 | 2025-01-13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99-2743 | |
| 전화번호 | 02)3480-1878 | 전자메일 | anbyn218@scourt.go.kr | |
| 첨부파일 | 상업등기사무의 양식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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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사무의 양식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5-2호
상업등기사무의 양식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상업등기사무에 필요한 양식을 신설하고 정비하여 등기신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등기사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규의 제명을 「상업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로 변경함 - 경정등기 통지서 양식을 신설함(안 제10호 양식) - 직권말소 대상 통지서 양식을 신설함(안 제11호 양식) -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통지서 양식을 신설함(안 제12호 양식) - 열람신청서 양식을 신설함(안 제13호 양식)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법원행정처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전화 : 02)3480-1878, FAX 02)599-2743 E-mail : anbyn218@scourt.go.kr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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