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공고번호	2024-381
예고일자	2024-12-19	마감일자	2025-01-08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1553	전자메일	court7@scourt.go.kr
첨부파일	관련 사건의 처리 및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안.pdf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81호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6장에 따라 등기 신청인이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련 사건을 관련 신청사건과 관련 처리사건으로 구분함(안 제2조) - 관련 신청사건에서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의 의미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단독신청, 대위신청,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관련 사건을 신청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 관련 신청사건의 신청정보 제공 방법으로 일괄신청의 방법을 정함(안 제13조) - 관련 신청사건의 보정, 취하 및 경정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절) - 관련 신청사건을 각하하는 경우 각하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9조) - 예규 시행 이후 공동담보내역이나 공동담보목록을 정비하는 방법을 정함(안 제22조) 3. 진행절차 - 2024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1월 8일까지 행정예고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담당자 전화: 02)3480-1553, FAX : 02)533-4969 ㆍ담당자 E-mail: court7@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다음글 보기
이전글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다음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