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공고번호	2024-372
예고일자	2024-12-13	마감일자	2025-01-13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80-6053
전화번호	02)3480-7631	전자메일	ellie131@scourt.go.kr
첨부파일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안.pdf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72호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에 관한 내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개정(2025. 2. 1. 시행)에 따라 집행보조자로 참여하는 유아 관련 전문가의 위촉, 해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에 관한 내규」에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82-1)」에 따라 집행보조자로 참여하는 유아 관련 전문가의 위촉, 해촉 및 평가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유아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 경력카드 작성 및 관리, 평가의 절차를 아동 관련 전문가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함(안 제2, 3, 4조) - 현행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에 관한 내규」에 따라 위촉되어 있는 아동 관련 전문가를 「유아 및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에 관한 내규」에 따라 유아 및 아동 관련 전문가로 위촉된 것으로 봄(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 이 내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7631, FAX 02)3480-6053 ㆍ담당자 E-mail: ellie131@scourt.go.kr * 또한 위 내규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다음글 보기
이전글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다음글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