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공고번호	2024-371
예고일자	2024-12-13	마감일자	2025-01-13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80-6053
전화번호	02)3480-7631	전자메일	ellie131@scourt.go.kr
첨부파일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전부개정예규안.pdf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71호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유아인도심판 등에 따른 집행관의 강제집행 시 유아의 안전과 복리를 고려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관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와 권한, 집행보조자로서의 유아 관련 전문가의 역할과 조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집행관 및 집행보조자가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집행관이 유아의 복리와 집행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지는 구체적인 권한과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 집행관의 집행과정에서 집행보조자로 참여할 수 있는 유아 관련 전문가의 역할, 위촉, 해촉, 평가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집행관의 수수료, 비용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집행보조자인 유아 관련 전문가의 수당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집행관 등의 비밀준수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 이 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7631, FAX 02)3480-6053 ㆍ담당자 E-mail: ellie131@scourt.go.kr * 또한 위 예규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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