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공고번호	2024-365
예고일자	2024-12-13	마감일자	2024-12-23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76-8047
전화번호	02)3480-1578	전자메일	jh0916@scourt.go.kr
첨부파일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일부개정예규안.pdf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65호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민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제3167호, 2024. 11. 29. 공포, 2025. 1. 1. 시행)과「전문심리위원규칙」(대법원규칙 제3168호, 2024. 11. 29. 공포, 2025. 1. 1. 시행) 개정에 의하여 감정절차 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문심리위원의 업무 중 감정절차 관리업무를 수행할 감정관리위원을 두도록 하는 「전문심리위원규칙」의 개정사항에 맞추어 위원회의 명칭을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로 변경함(안 제3조의2) - 법원은 감정관리위원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양쪽 당사자로부터 그 지정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하며 이와 관련한 의견청취서 전산양식 및 의견청취 보고서 전산양식을 마련함(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별지 전산양식 A1940-6부터 A1940-10까지 신설) - 감정절차를 관리하는 전문심리위원용 설명 등 요구서 전산양식을 마련함(안 제5조제2항, 안 별지 전산양식 A1943-1 신설) - 감정관리위원에게 상임전문심리위원과 동일한 종류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상임전문심리(감정관리)위원 수당 지급 의뢰서 전산양식을 정비함(안 제14조, 별지 전산양식 A1964-1)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1578, FAX 02)3476-8047 ㆍ담당자 E-mail: jh0916@scourt.go.kr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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