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공고번호	2024-364
예고일자	2024-12-13	마감일자	2024-12-23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1396	전자메일	court7@scourt.go.kr
첨부파일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64호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저당권설정등기시의 채무자 표시｣(등기예규 제264호)에 규정된 사항을 이관함으로써 등기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기존 예규 개정사항에 대하여 “별지” 해당 등기기록례에 미반영된 부분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채무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동일인인 경우라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기록하여야 함(안 제2조제3항) - “별지” 등기기록례 2.가.(3) 채무자의 승계(상속)의 경우에 등기원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계약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로 변경함(안 별지) - ｢저당권설정등기시의 채무자 표시｣(등기예규 제264호)는 폐지함 3. 진행절차 - 2024년 12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행정예고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담당자 전화: 02)3480-1396, FAX : 02)533-4969 ㆍ담당자 E-mail: court7@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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