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공고번호	2024-362
예고일자	2024-12-13	마감일자	2024-12-23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1396	전자메일	court7@scourt.go.kr
첨부파일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62호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과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1조제2항 신설) - 이의신청서 양식을 별지3과 같이 마련하고,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도록 함(안 제1조제3항) - 서면 형태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이의신청정보 입력 후 이의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스캔하여 등록하도록 함(안 제1조제6항 신설) - 이의신청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전자적으로 송부할 때 첨부할 정보를 규정함(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 등기전산정보시스템 등의 장애가 발생하여 전자적으로 송부할 수 없는 경우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 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4조제3항 신설) -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명령이나 기록 또는 부기등기명령의 결정등본은 등기를 마친 후에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스캔하여 등록한 후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1항제2호) - 이의신청이 기각된 통지서를 받은 경우 처리절차를 정하고, 그 통지서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스캔하여 등록한 후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 또는 이의신청서류편철장에 편철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1항, 안 제7조제2항 신설) 3. 진행절차 - 2024년 12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행정예고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담당자 전화: 02)3480-1396, FAX : 02)533-4969 ㆍ담당자 E-mail: court7@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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