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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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공고번호 | 2024-361 | |
| 예고일자 | 2024-12-13 | 마감일자 | 2025-01-02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99-2743 | |
| 전화번호 | 02)3480-1738 | 전자메일 | anbyn218@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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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61호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법인등기 이미지폐쇄등기부의 열람서비스를 추가하고, 에이치에스엠 유에스비(HSM USB)의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이미지폐쇄등기부의 열람은 컴퓨터모니터 화면으로 보는 방식이나 서면으로 등기사항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형태의 열람만 가능하도록 함[안 5.다.3) 신설]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1738, FAX 02)599-2743 ㆍ담당자 E-mail: anbyn218@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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